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 보건의료 확충 사업이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8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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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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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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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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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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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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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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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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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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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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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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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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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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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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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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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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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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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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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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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보건의료 사업 추가 추진
현행 특별회계 세출 사업에 빠져 있던 보건의료 관련 지원을 법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의 보건의료 사업 | 지역지원계정 세출 사업에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지역 의료기관 구축 등 보건의료 사업이 포함되지 않음 |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업을 명시(안 제79조제2항제16호 등) |
용어 설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려고 따로 관리하는 나라 예산 회계예요. 일반 회계와 구분해서 운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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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됨.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지역의 의료기관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해당 특별회계의 세출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ㆍ융자ㆍ출자 예산을 계상하는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9조제2항제16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취약지역 주민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원 사업의 집행 기준은 후속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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