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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 보건의료 확충 사업이 명시돼요

제안일
2025.12.29
의안번호
221568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9
  2. 위원회 심사
    12.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보건의료 사업 추가 추진

    현행 특별회계 세출 사업에 빠져 있던 보건의료 관련 지원을 법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의 보건의료 사업 지역지원계정 세출 사업에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지역 의료기관 구축 등 보건의료 사업이 포함되지 않음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업을 명시(안 제79조제2항제16호 등)

용어 설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려고 따로 관리하는 나라 예산 회계예요. 일반 회계와 구분해서 운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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