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 복지인프라 확대·구축 근거가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8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72024.07.17
-
위원회 심사07.182024.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680 · 이개호 2025.12.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 보건의료 확충 사업이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4043 · 김형동 2025.11.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가 이미 있는 지역도 도청이전신도시는 혁신도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673 · 이종욱 2025.12.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인구감소지역 시·군·구도 생활인구 확대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340 · 정점식 2024.07.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는 농어촌 대중교통·도서지역 교통수단 개선 사업을 특별회계로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049 · 이종배 2025.09.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657 · 민홍철 2024.09.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분권·균형발전 인식을 높여야 하고 우수사례 포상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235 · 구자근 2026.04.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거나 투자하면 재정·행정 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277 · 이성윤 2024.09.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도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복지인프라를 넓히고 구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법에 구체적으로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9조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구축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 및 구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
용어 설명
- 지역균형발전
- 수도권이나 대도시에만 몰리지 않도록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시설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대ㆍ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또한, 노인들의 수요가 높은 민간목욕탕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이 코로나19 대유행동안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등 주민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 및 구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구축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법상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구축 근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목욕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등)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시설 구축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