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가 단독으로 초광역권을 구성하고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전용 계정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5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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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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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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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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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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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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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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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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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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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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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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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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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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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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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소멸 우려 읍·면·동을 둔 시·군·구도 포함돼 지원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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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자치도의 초광역권 구성 근거 마련
현행법은 시·도 경계를 넘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초광역권 요건으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초광역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초광역권 구성 요건 (제2조제7호) |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 특별자치도가 동일 권역 내에서도 독자적으로 초광역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비 |
용어 설명
- 초광역권
-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묶이는 넓은 생활·경제권이에요. 정부가 이 단위로 산업 육성과 재정 지원을 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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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전국을 수도권ㆍ동남권ㆍ대경권ㆍ중부권ㆍ호남권의 5개 권역으로 재편하고, 전북ㆍ제주ㆍ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광역권 중심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초광역권의 요건을 ‘시ㆍ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로 규정하고 있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가 동일 권역 내에서 초광역권을 형성하기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특별자치도는 초광역산업 육성, 초광역특별계정 등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계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초광역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북특별자치도계정과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80조의2ㆍ제80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적용 대상은 특별자치도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가 지원사업이에요. 기업은 주로 이 사업들의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단계로 직접적인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요. 제정·시행 시 특별자치도의 초광역권 구성과 관련 재정지원 체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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