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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 때 비수도권 공공기관 배분을 고려해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혁신도시 중심 정책의 한계 보완

    지금까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혁신도시 활성화에 집중돼서,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은 제한적이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혁신도시 시책 추진 시 고려사항(제25조)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지역 간 균형이나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는 규정은 원문에 없음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외 지역 간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

용어 설명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옮겨 와 지역 거점으로 키우려고 조성한 도시예요. 이전한 기관과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목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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