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 때 비수도권 공공기관 배분을 고려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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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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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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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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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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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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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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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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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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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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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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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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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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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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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안에 이전할 공공기관을 정해 공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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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혁신도시 중심 정책의 한계 보완
지금까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혁신도시 활성화에 집중돼서,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은 제한적이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혁신도시 시책 추진 시 고려사항(제25조) |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지역 간 균형이나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는 규정은 원문에 없음 |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외 지역 간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혁신도시
-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옮겨 와 지역 거점으로 키우려고 조성한 도시예요. 이전한 기관과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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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단계적인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이들 공공기관이 소재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혁신도시 활성화에만 집중되어 혁신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은 제한적이었으므로, 향후 지방 이전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와 다른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이전한 150여 개 기관 중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은 20여 개에 불과하였음.
이에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할 때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외의 지역 간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관 및 지방자치분권 정책 추진 시 정부 관계 부처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혁신도시 시책 추진 시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비수도권 지역 간 공공기관 이전의 균형적 배분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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