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안에 이전할 공공기관을 정해 공표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6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82024.07.08
-
위원회 심사03.062026.03.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084 · 민홍철 2024.09.1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 때 비수도권 공공기관 배분을 고려해요
-
위원회 심사 2201809 · 박상웅 2024.07.1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의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3881 · 박수현 2025.11.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 인구감소지역도 혁신도시와 함께 우선 입지 대상으로 고려돼요
-
위원회 심사 2200152 · 박희승 2024.06.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혁신도시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해요
-
위원회 심사 2214043 · 김형동 2025.11.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가 이미 있는 지역도 도청이전신도시는 혁신도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806 · 이재관 2024.06.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돼 대도시 특례 사무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05242 · 김종양 2024.11.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원시가 받는 통합 지원금 기한이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09576 · 허성무 2025.04.0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이 별도 특별법을 따르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 결정 기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하면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정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전대상 공공기관 결정 기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혁신도시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결정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전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 소재 111개 공공기관이 지방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바 있음.
그런데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지 않음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인 이전대상공공기관이 없는 기존 혁신도시에 대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ㆍ공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안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 지정 시 1년 이내에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결정·공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