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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안에 이전할 공공기관을 정해 공표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6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 결정 기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하면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정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전대상 공공기관 결정 기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혁신도시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결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혁신도시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서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키우려고 지정하는 도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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