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원시가 받는 통합 지원금 기한이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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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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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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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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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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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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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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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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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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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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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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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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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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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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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창원시 재정 지원 기한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통합 지원금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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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되,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창원시가 해당 규정에 따라 2010년 통합부터 지금까지 지원받은 금액은 약 2,000억 원으로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 약 5,400억 원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시ㆍ군ㆍ구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후속 통합 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창원시에 대한 재정 지원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창원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추가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상남도 창원시(2010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으로, 국가 보통교부세 배분 체계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창원시에 대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통합 직전연도 폐지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추가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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