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면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5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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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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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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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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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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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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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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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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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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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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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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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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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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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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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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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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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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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 보건의료 확충 사업이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지방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도 지원 대상이 돼요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지원 |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어요(안 제24조제2항). |
용어 설명
- 기회발전특구
-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지정하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하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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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지방에 대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회발전특구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경우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에 있는 기업 중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회발전특구 소재 시·도 내에서 이전하는 기업도 포함되며,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는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 규정은 보이지 않아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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