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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면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5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도 지원 대상이 돼요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지원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어요(안 제24조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회발전특구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지정하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하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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