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광역협력계정이 신설돼 특별지방자치단체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5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302024.09.30
-
위원회 심사10.022024.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558 · 정춘생 2024.10.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680 · 이개호 2025.12.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 보건의료 확충 사업이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357 · 오기형 2025.02.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18 · 조인철 2025.02.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 비용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360 · 김도읍 2024.07.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해 교육발전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6554 · 안호영 2026.02.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가 단독으로 초광역권을 구성하고 전북·강원 특별자치도 전용 계정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022 · 허성무 2025.04.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이 생겨 노후산단 혁신과 고용 촉진 사업에 재정이 지원돼요
-
위원회 심사 2213421 · 임이자 2025.10.0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지역자율계정에 더 많이 배정해요
핵심 요약
-
01
광역협력계정 신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 지원용 광역협력계정을 신규 설치하여 중앙정부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나, 해당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을 두고 있음.
그러나 다극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메가시티 구성 협력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작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받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재정 운영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광역협력계정 설치·운영 시 관련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메가시티 관련 경비를 당해 계정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