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리해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4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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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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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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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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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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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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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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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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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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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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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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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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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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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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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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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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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서 작성·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한 보조금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눈 명세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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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재원 배분과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아니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재정파급효과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국회가 결산 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논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한 보조금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보조금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차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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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이를 종합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명세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보조금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정부가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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