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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 이상 시·군·구가 면적 500㎢ 이상이면 대도시급 사무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4.11.12
의안번호
22054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무 특례 인정 기준 완화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면적 요건을 1천제곱킬로미터에서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준하는 사무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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