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 이상 시·군·구가 면적 500㎢ 이상이면 대도시급 사무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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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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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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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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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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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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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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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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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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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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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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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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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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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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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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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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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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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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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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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무 특례 인정 기준 완화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면적 요건을 1천제곱킬로미터에서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준하는 사무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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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토지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준하게 대우하도록 사무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도시인 광역시ㆍ도 외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면적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는 단 16곳이며 이 중 강원도가 8곳, 경상북도 7곳, 전라남도 1곳으로 법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현행 토지 면적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를 배제하는 기준임.
이에 현행 요건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변경하여 중소도시 주민의 삶이 대도시에 준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사무 특례 지위 확보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 30만 이상 500제곱킬로미터 이상 토지 면적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주요 대상이 되며, 광역시·도는 제외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 개정 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무 특례 지위에 따른 법정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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