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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 수준에 따라 지역 소재 기업이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받아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소멸 지수 새로 개발

    지역소멸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소멸 지수를 만들어요. 이 지수가 지역 지원의 기준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소멸 지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역소멸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해 기준으로 사용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이 사라질 우려가 있는 곳을 말해요. 현행법은 이런 지역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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