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 수준에 따라 지역 소재 기업이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52024.09.05
-
위원회 심사09.062024.09.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353 · 강명구 2025.08.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 시의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관련 시책과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2322 · 임호선 2024.07.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소멸 우려 읍·면·동을 둔 시·군·구도 포함돼 지원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891 · 최형두 2026.01.0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 시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0152 · 박희승 2024.06.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혁신도시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해요
-
위원회 심사 2213881 · 박수현 2025.11.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 인구감소지역도 혁신도시와 함께 우선 입지 대상으로 고려돼요
-
위원회 심사 2213074 · 이종욱 2025.09.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시의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474 · 김문수 2025.12.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 복합 시에 속한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
공포 행정안전부 2026.09.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지방우대지수가 마련돼요
핵심 요약
-
01
지역소멸 지수 새로 개발
지역소멸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소멸 지수를 만들어요. 이 지수가 지역 지원의 기준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소멸 지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역소멸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해 기준으로 사용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이 사라질 우려가 있는 곳을 말해요. 현행법은 이런 지역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소멸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하고, 그 지수에 근거하여 지역소멸 수준에 따라 지역 소재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및 이를 지원하는 중앙·지방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중앙·지방 행정기관은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등화된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