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지방우대지수가 마련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153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재정협럭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2
- 공포일
- 2026.10.27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789호-
예고09.112026.09.11
-
예고마감10.122026.10.1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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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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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 정책에서 지방을 우대할 근거 마련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지방우대지수
- 지방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와 인구감소 등을 함께 고려해 지방을 우대하는 기준으로 쓰는 지수예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마련하려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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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가 지속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 사회·경제적 발전정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우대지수 등을 마련하여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의 지방우대 지원 등 근거 마련(안 제44조의3제1항)
나. 지방우대지수 등 마련 근거(안 제44조의3제2항)
다. 지방우대지수 관련 심의·의결 절차 규정(안 제44조의3제3항)
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우대지수 등 반영 노력 의무 규정(안 제44조의3제4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 전자우편 : ciy9843@korea.kr
- 팩스 : 044-204-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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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협럭과(전화 (044) 205 - 3733, 팩스 044-204-8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재정협럭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3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27 15:03공포일- → 2026.10.27
- 2026.10.20 15: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13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53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가 지속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 →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가 지속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 사회·경제적 발전정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우대지수 등을 마련하여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은 정부 정책 추진 시 지방우대지수 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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