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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지방우대지수가 마련돼요

공고번호
제2026-1153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재정협럭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2
공포일
2026.10.27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789호
  1. 예고
    09.11
  2. 예고마감
    10.1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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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정부 정책에서 지방을 우대할 근거 마련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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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지방우대지수
지방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와 인구감소 등을 함께 고려해 지방을 우대하는 기준으로 쓰는 지수예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마련하려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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