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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발전투자협약이 초광역특별협약·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나뉘고 통합공모 원칙이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1016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3

진행상황

  1. 예고
    08.14
  2. 예고마감
    09.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용어 정비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어요. 법 제명 변경에 맞춰 시행령 제명과 용어도 함께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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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행령 제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정부가 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최종 법령을 정할 때 검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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