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이 바뀌고 인구감소지역 분포도 정수 산정에 반영돼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500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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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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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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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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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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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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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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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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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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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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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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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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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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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이 선거인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투표용지 수량 기준을 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 기준 조정
현재 자치구·시·군 인구 5만 명을 기준으로 최소 의원 정수를 정하는데, 이 기준을 인구 감소 현실에 맞게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치구·시·군별 최소 시·도의원 정수 배정 기준 | 자치구·시·군 인구가 5만 명 미만이면 최소 1명, 5만 명 이상이면 최소 2명 |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원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지역구 시·도의원
- 주민이 지역 단위로 직접 뽑는 시·도의회 의원을 말해요. 비례대표 의원과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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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ㆍ시ㆍ군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인구 규모와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가 5만 명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의원 정수를 1명으로, 5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명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산정 방식은 시ㆍ도의 전체 인구나 생활권 구조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구성 방식에 따라 의원 정수에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대표성의 균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자치구ㆍ시ㆍ군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한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은 인구 감소가 지속ㆍ확대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별 최소 시ㆍ도의원 정수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간 형평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구 획정 및 시·도의원 지역구 정수 산정과 관련된 선거관리 기관과 지방의회 선거에 관여하는 주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폐기되어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다만 선거제도 관련 개정이 재발의될 수 있으므로 동향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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