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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이 바뀌고 인구감소지역 분포도 정수 산정에 반영돼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500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 기준 조정

    현재 자치구·시·군 인구 5만 명을 기준으로 최소 의원 정수를 정하는데, 이 기준을 인구 감소 현실에 맞게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치구·시·군별 최소 시·도의원 정수 배정 기준 자치구·시·군 인구가 5만 명 미만이면 최소 1명, 5만 명 이상이면 최소 2명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원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구 시·도의원
주민이 지역 단위로 직접 뽑는 시·도의회 의원을 말해요. 비례대표 의원과 구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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