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같은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02.02
- 의안번호
- 22165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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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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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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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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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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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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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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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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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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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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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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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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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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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32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의 급여 제한에도 예외를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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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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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99 · 김선민 2025.08.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도 급여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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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요양보험료 제척기간 조항 신설
현행법은 보험료 부과 등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하지만 제척기간 조항은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부과 제척기간 조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료 부과 제척기간 조항 | 현행법에는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제척기간
-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 둔 것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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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시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기준이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0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부과 제척기간 규정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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