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같은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돼요

제안일
2026.02.02
의안번호
22165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2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요양보험료 제척기간 조항 신설

    현행법은 보험료 부과 등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하지만 제척기간 조항은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부과 제척기간 조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료 부과 제척기간 조항 현행법에는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제척기간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 둔 것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