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맞춰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78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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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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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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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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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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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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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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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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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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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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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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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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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비율을 안 지킨 장기요양기관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 안 하면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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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요양요원 임금 개선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요양요원 보수 기준 |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안 제4조제7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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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임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 및 인건비 지출비율, 근무 시설의 규모, 근무 시설의 소재 지역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시설별로 임금의 차이가 뚜렷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함에도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는 잦은 이직 및 퇴사 현상의 증가로 이어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직결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요원, 이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시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이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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