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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맞춰야 해요

제안일
2026.05.04
의안번호
221878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04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요양요원 임금 개선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요양요원 보수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안 제4조제7항 신설).

용어 설명

장기요양요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어르신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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