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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6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요양요원 근로조건 개선이 핵심이에요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 불안정한 고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적정 인건비 기준과 장기요양요원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등이 담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6년 4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에게 돌봄 등 요양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들의 근로조건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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