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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요원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5.03.05
의안번호
220865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요양요원 폭력 보호 조치 강화

    신체적·성적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신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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