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요원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3.05
- 의안번호
- 220865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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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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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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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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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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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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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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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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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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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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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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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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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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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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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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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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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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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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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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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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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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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맞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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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요양요원 폭력 보호 조치 강화
신체적·성적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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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는 대부분 민간 주도로 제공됨에 따라 그 종사자인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신체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근로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제5호, 제35조의4제1항, 제35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폭력 보호조치 마련,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등 근로조건 개선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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