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의료기관 진료나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8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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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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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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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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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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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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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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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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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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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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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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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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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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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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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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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때도 CCTV와 같은 영상정보 촬영·보관·열람 규정을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응급·의료 필요 시 조치 의무 신설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수급자에게 응급증상이 발생하거나 진료·입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5조의6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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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자에게 응급증상이 발생하거나 질병ㆍ상해 등으로 의료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료 또는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급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책임과 조치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수급자에게 응급증상이 발생하거나 의료기관의 진료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감소를 이유로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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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김기웅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기웅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급자에게 응급증상이 발생하거나 의료기관의 진료·입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급여비용 감소를 이유로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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