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으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23
- 의안번호
- 221058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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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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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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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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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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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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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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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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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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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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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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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3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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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6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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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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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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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비율을 안 지킨 장기요양기관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 안 하면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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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신설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제안되었어요. 안 제43조의2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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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허위ㆍ과다 청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공적 자금의 도덕적 해이, 부정수급 제재의 미비, 형식적 행정점검의 실효성 부족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부정청구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재 수위가 미미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오용을 강력히 억제하고 공적 재원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사실에 맞게 청구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해 지급받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적용 범위와 손해액 산정 기준은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상액은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예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은 제안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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