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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이 마련돼 급여비용을 정할 때 고려돼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요양기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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