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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이 마련되고 급여비용을 정할 때 고려돼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대 방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요양기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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