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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프트웨어 제품도 장기요양 기타재가급여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5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06.21시행 중
#IT·방송·통신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87호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노력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제4조제4항)이 새로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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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기관 확충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제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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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 대상자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급여 중 하나예요. 이번 개정으로 소프트웨어 제품도 이 급여의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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