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프트웨어 제품도 장기요양 기타재가급여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5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6.21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87호-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21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11.212024.11.21 -
본회의12.022024.12.02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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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정한 장기요양요원 적정 인건비 기준을 장기요양기관이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노력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제4조제4항)이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기관 확충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제4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기타재가급여
- 장기요양 대상자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급여 중 하나예요. 이번 개정으로 소프트웨어 제품도 이 급여의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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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 대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수의 비율은 입소시설은 1.9%, 재가시설은 0.7%로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등에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등과 같은 분야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품들이 출시·사용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에도 기타재가급여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소프트웨어 제품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디지털 기술들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및 제23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1
적용대상 (일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장기요양급여 제공 사업자, 노인 건강관리·돌봄 관련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등록 대상과 요건은 하위 법령과 고시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소프트웨어 제품을 기타재가급여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관련 등록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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