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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 의료인 비중이 늘고 의료 필요도 평가가 강화돼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5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른 법령의 조사를 인정조사로 갈음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그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대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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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 위탁 시 인정조사 대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요양 인정조사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위해 심신상태와 생활 능력을 조사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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