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 의료인 비중이 늘고 의료 필요도 평가가 강화돼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5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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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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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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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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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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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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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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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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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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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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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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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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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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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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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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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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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른 법령의 조사를 인정조사로 갈음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그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대신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 위탁 시 인정조사 대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장기요양 인정조사
-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위해 심신상태와 생활 능력을 조사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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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또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조사 시 의료적 욕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시 의료인 비중을 확대하여 의료 필요도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낮은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수급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김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장기요양 인정신청자와 수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장기요양기관은 등급판정체계 변경과 정보 연계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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