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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간이 근무일 22일로 명확해지고 특정 등급은 유효기간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6.09.28
의안번호
222158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8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요양인정 조사에 의료적 욕구가 추가돼요

    공단이 조사할 때 기존의 심신상태에 더해 의료적 욕구도 함께 살펴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요양인정 조사 항목 신청인의 심신상태 심신상태에 더해 의료적 욕구도 함께 조사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요양인정
노인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절차예요. 이 절차를 거쳐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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