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의 조사를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갈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8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2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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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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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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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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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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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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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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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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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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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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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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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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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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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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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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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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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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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의 인정조사 갈음
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그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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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또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조사 시 의료적 욕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시 의료인의 비중을 확대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급자별 권장 서비스(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사ㆍ판정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낮은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수급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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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소병훈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소병훈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는 노인 및 그 보호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장기요양기관은 등급판정 결과와 서비스 연계 절차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단은 위탁 조사의 인정조사 갈음 절차와 의료적 욕구 평가 체계를 운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주고받아야 해요. 세부 의무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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