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 장기요양 이용자가 집에서 임종간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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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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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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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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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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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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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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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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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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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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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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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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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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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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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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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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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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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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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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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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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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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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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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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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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가급여에 임종간호 추가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종류에 임종간호가 새로 포함돼요.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수급자가 임종 단계에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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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하여 연간 사망자가 출생자의 1.5배에 달하는 다사(多死)사회에 진입한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호스피스병동과 가정호스피스 서비스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본인이 정든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으나 의료와 돌봄서비스 부족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또는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감하는 환자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임종간호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호사를 임종간호의 책임자로 두도록 하여 사람들이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임종간호를 제공할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간호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인력 기준과 제공 절차는 하위 법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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