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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급여를 줄 때 수급자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80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완화가 목적이에요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고려사항(제3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함

용어 설명

이중돌봄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처럼 한 가정이 두 가지 이상의 돌봄을 동시에 맡는 상황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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