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급여를 줄 때 수급자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80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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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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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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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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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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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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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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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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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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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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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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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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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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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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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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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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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완화가 목적이에요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고려사항(제3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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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이 주요 대상이에요.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도 관련될 수 있어요. 다만 법안이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법안 원문과 향후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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