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CCTV 영상을 열람·제공할 때 신체 부위를 가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10.10
- 의안번호
- 220464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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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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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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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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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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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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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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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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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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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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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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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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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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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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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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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CTV 영상 열람·제공 시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CCTV 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할 때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모자이크 처리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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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법 개정으로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수급자들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음.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법령은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열람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자의 신체 부위 등 민감한 부분이 노출되어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수급자나 보호자가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별도로 하여야 하기에 개인이 상당한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등)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CCTV 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때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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