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때도 CCTV와 같은 영상정보 촬영·보관·열람 규정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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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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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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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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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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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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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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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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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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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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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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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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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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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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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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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네트워크 카메라에 CCTV 규정 적용
현재 CCTV에만 적용되는 영상정보 촬영·보관·열람 규정이 네트워크 카메라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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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사항과 설치ㆍ관리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수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네트워크 카메라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달리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ㆍ열람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의 촬영ㆍ보관ㆍ열람 및 설치ㆍ관리자의 준수사항과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이 네트워크 카메라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수급자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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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상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상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의 촬영·보관·열람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CCTV 수준의 의무를 지켜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현행 CCTV 의무 위반 제재 규정을 네트워크 카메라에도 적용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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