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정한 장기요양요원 적정 인건비 기준을 장기요양기관이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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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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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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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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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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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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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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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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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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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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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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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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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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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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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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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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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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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근로환경 개선 의무 신설
제4조제7항 신설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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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장기요양요원의 이직률을 높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과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 및 제35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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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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