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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정한 장기요양요원 적정 인건비 기준을 장기요양기관이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5.07.30
의안번호
22118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근로환경 개선 의무 신설

    제4조제7항 신설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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