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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건비 비율을 안 지킨 장기요양기관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 안 하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6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요양보호사 적정 보수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기관은 이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단은 준수 여부를 장기요양급여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6년 5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처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들의 보수와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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