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건비 비율을 안 지킨 장기요양기관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 안 하면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6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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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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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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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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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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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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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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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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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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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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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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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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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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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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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952 · 보건복지위원장 2024.11.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프트웨어 제품도 장기요양 기타재가급여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요양보호사 적정 보수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기관은 이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단은 준수 여부를 장기요양급여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처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들의 보수와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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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 고령화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노후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92.6시간이고 월평균 임금은 117만원으로 2022년 기준 209시간 근무 최저임금 191만 4,44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직률이 41%에 달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체계를 확보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32조의3).
라. 인권교육 대상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서 수급자와 그 보호자로 확대함(안 제35조의3).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정 보수 기준 준수 여부를 장기요양급여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35조의6 신설).
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3호 및 제6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등의 평가 결과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37조제1항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이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주요 적용대상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관련 의무의 주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장기요양기관은 적정 보수 기준을 준수하고 인건비 지출 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성·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시 시정명령 후 이행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평가 결과 3회 이상 최하위등급 시 기관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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