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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이 목표예요

    민간 중심으로 형성된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공성 있게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요양기본계획의 포함 내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말해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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