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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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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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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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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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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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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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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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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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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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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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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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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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맞춰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이 목표예요
민간 중심으로 형성된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공성 있게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요양기본계획의 포함 내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 |
용어 설명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말해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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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현행법이 제정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됨. 그 결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임.
특히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입장에서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농산ㆍ어촌 지역은 설치를 기피하게 되어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권위는 2022년 4월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ㆍ운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의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개정 시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확충 목표 비율을 설정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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