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과징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납부 근거가 법에 명확히 생겨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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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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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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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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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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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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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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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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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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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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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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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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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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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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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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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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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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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 신설
제37조의2에 제6항을 신설해 과징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에 명시가 없어 행정기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방식이 지자체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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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법률 위반행위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정지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에 과징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과징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대상 기관의 예측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기요양기관 중 법률 위반으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처분 사유와 지자체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납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해요. 분할납부가 도입되면 신청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분할납부를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장기요양기관이 법률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정지를 명령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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