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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과징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납부 근거가 법에 명확히 생겨요

제안일
2025.02.28
의안번호
22085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8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 신설

    제37조의2에 제6항을 신설해 과징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에 명시가 없어 행정기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방식이 지자체마다 달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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