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과 재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행정소송 안내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92026.06.19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623 · 남인순 2025.12.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577 · 이헌승 2025.02.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과징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납부 근거가 법에 명확히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66 · 진성준 2024.07.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721 · 정성호 2024.06.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8787 · 전종덕 2026.05.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맞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01 · 김미애 2026.02.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같은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1821 · 김남희 2024.07.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이 마련돼 급여비용을 정할 때 고려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14 · 김기웅 2026.11.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의료기관 진료나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행정기본법 안내 의무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반영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공단의 심사청구 결과 통지에도 안내 의무가 적용돼요.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이를 직접 정한 조문이 없어서 법률에 명확히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사청구 결정 통지 의무 | 법률에는 규정이 없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이 있어요. | 제55조 제6항을 신설해 공단의 결정 통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1항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ㆍ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ㆍ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공단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역시 재결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소송 등에 관한 안내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만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결정ㆍ재결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와 제56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55조 제6항ㆍ제7항 및 제56조 제5항ㆍ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 심사청구인 및 재심사청구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의무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단은 심사청구 결정을, 재심사위원회는 재결을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안내 범위와 방법은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