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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과 재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행정소송 안내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7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기본법 안내 의무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반영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공단의 심사청구 결과 통지에도 안내 의무가 적용돼요.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이를 직접 정한 조문이 없어서 법률에 명확히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사청구 결정 통지 의무 법률에는 규정이 없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이 있어요. 제55조 제6항을 신설해 공단의 결정 통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심사청구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공단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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