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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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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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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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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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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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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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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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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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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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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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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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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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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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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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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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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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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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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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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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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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노인학대 시 업무정지·지정취소 외에 단계별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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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비용 부담 방식 변경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써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 부담 근거(제58조제2항) | 법에는 전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부담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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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공동부담을 하고 있음.
최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체예산으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제공 기관 및 관련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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