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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6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비용 부담 방식 변경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써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 부담 근거(제58조제2항) 법에는 전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부담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가 정한 의료급여 제도에 따라 의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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