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해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7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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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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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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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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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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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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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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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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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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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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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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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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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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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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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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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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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맞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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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요양요원 법률지원 근거 신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권리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같은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 상담 및 교육 등에 더해, 권리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47조의2제2항제1호) |
용어 설명
- 장기요양요원
- 노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요양보호사처럼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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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사업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국가 돌봄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의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가정 등 폐쇄적 환경이나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며 작업 중 사고, 근골격계 질환과 같이 중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산업재해 인정 또는 임금체불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 시 장기요양요원 개인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기요양보험 대상 장기요양요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주요 의무 (일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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