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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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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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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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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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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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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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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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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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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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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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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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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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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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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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 부담 비율 100분의 80 이상 명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부담 주체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그 밖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요. | 해당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해요. |
용어 설명
-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이용자가 직접 내야 하는 비용을 말해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이 비용을 면제받거나 일부만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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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일부 감경하고 있으며, 면제 또는 감경된 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그 밖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현행 비용 부담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명확히 하고, 해당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지원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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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서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과 해당 비용을 분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법안 원문에 요양기관 등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100분의 80 이상은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구조가 돼요. 세부 분담 방식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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