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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해요

제안일
2026.11.10
의안번호
22226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0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 부담 비율 100분의 80 이상 명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부담 주체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그 밖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요. 해당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이용자가 직접 내야 하는 비용을 말해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이 비용을 면제받거나 일부만 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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