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원금이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20%로 명확히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5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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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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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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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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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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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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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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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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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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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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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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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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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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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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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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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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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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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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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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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고지원 산정 기준 변경
국가의 공단 지원금액 기준을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예상이 아닌 확정된 결산 수치를 기준으로 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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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될 경우 지원금액이 감소하게 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실제로는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 지원되는 등 국가 지원금액이 과소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의 책임있는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의 공단에 대한 지원금액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금액이 과소되는 경향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규율 대상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 주체)이에요.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보험료 납부자는 재정 구조 변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바뀌어요.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조문의 전체 문구가 없어, 세부 요건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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