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가 포함되고 국회에 보고돼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5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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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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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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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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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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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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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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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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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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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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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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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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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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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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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E-8) 체류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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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항목 추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재정 상황을 근거로 제도를 논의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요양기본계획 포함 사항 | 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장기요양기본계획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정한 중장기 계획이에요. 정부가 주기적으로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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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향후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 및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임. 하지만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거 기반의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움. 이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논의를 담보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주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이 주된 대상이며, 장기요양보험 재정 구조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와 보험료 납부자도 간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 사항을 담아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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