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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의 급여 제한에도 예외를 둘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3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1.27D-6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90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요양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세우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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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국회 심의를 받지 않음 (국회 보고 규정 없음)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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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장기요양기본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계획을 세우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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