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의 급여 제한에도 예외를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3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1.27D-6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90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3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03.132026.03.13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262026.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99 · 김선민 2025.08.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도 급여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85 · 김미애 2025.03.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때 두 요율의 비율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01 · 김미애 2026.02.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같은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58 · 안상훈 2025.11.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가 포함되고 국회에 보고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87 · 장종태 2025.06.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 사항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13 · 서영석 2026.11.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09 · 이만희 2026.10.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303 · 이만희 2025.09.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E-8) 체류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요
핵심 요약
-
01
장기요양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세우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 국회 심의를 받지 않음 (국회 보고 규정 없음) |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 |
용어 설명
- 장기요양기본계획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계획을 세우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또한,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한편,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의 경우와는 달리 단 1회의 체납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급여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2023. 9. 26. 2019헌마1165)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내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정(법률 제20505호, 2024. 10. 22. 일부개정)되었으나, 현행「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아울러, 현행법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시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021호)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준용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기준이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021호)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27
적용대상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장기요양보험료 납부의무자)와 국내체류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주로 적용 대상입니다. 장기요양기관과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사업장도 보험료 산정 및 부과 기준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부는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체납자 급여 제한, 보험료 부과 기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따르게 되므로 관련 실무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