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도 급여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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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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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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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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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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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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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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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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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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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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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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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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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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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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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 사항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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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 급여 제한 기준 정비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급여를 제한하는 기준을 손볼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 준용 규정(제30조) |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외국인 급여 제한의 예외를 반영한 개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도 함께 준용 |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 결정
-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가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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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의 경우와는 달리 단 1회의 체납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급여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2023. 9. 26. 2019헌마1165)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내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정(법률 제20505호, 2024. 10. 22. 일부개정)되었으나, 현행「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 특히 국내체류 외국인 지역가입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 제한 예외 규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준용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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