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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도 급여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1
의안번호
221229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 급여 제한 기준 정비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급여를 제한하는 기준을 손볼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 준용 규정(제30조)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외국인 급여 제한의 예외를 반영한 개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도 함께 준용

용어 설명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가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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