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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 기타재가급여 용구 범위가 보조기기 법에 따른 보조기기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5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타재가급여 용구 범위를 보조기기로 변경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의 범위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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