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 기타재가급여 용구 범위가 보조기기 법에 따른 보조기기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62024.12.16
-
위원회 심사12.172024.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284 · 이개호 2025.04.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이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방문재활 서비스를 재가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721 · 정성호 2024.06.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58 · 안상훈 2025.11.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가 포함되고 국회에 보고돼요
-
공포 2217932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의 급여 제한에도 예외를 둘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01 · 김미애 2026.02.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같은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3800 · 정춘생 2025.10.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급여를 줄 때 수급자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99 · 김선민 2025.08.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도 급여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085 · 조은희 2025.08.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거주민이 기부채납 요양시설에서 요양급여를 우선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기타재가급여 용구 범위를 보조기기로 변경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의 범위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기타재가급여가 있음. 그런데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어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용구의 범위가 결정되고 있음.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단순 용구가 아니라 보조기기로 그 범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의 범위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 중 기타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와 이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기관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기타재가급여 용구의 범위가 보조기기 기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제공 품목과 급여 기준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