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거주민이 기부채납 요양시설에서 요양급여를 우선 받아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08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동주택 거주민 대상 장기요양급여 우선 제공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부지나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주택 기부채납 부지·건물에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공동주택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음(안 제35조의6 신설)

용어 설명

기부채납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을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방식으로 공동주택 부지나 건물을 받는 경우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