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거주민이 기부채납 요양시설에서 요양급여를 우선 받아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08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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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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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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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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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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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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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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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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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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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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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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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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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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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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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때도 CCTV와 같은 영상정보 촬영·보관·열람 규정을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동주택 거주민 대상 장기요양급여 우선 제공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부지나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동주택 기부채납 부지·건물에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공동주택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음(안 제35조의6 신설) |
용어 설명
- 기부채납
-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을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방식으로 공동주택 부지나 건물을 받는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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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통해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노인 관련 시설의 설치를 기피하는 주민의 반대로 시설 설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 돌봄 혜택을 통해 해당 시설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줄이고 장기요양기관의 공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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