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82026.10.28
-
위원회 심사10.292026.10.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856 · 장종태 2024.11.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원금이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20%로 명확히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01 · 김미애 2026.02.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같은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13 · 서영석 2026.11.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해요
-
공포 2217932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의 급여 제한에도 예외를 둘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58 · 안상훈 2025.11.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가 포함되고 국회에 보고돼요
-
위원회 심사 2213303 · 이만희 2025.09.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E-8) 체류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87 · 장종태 2025.06.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 사항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66 · 김남희 2024.07.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이 마련되고 급여비용을 정할 때 고려돼요
핵심 요약
-
01
국가 지원금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
현행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 때문에 국가 지원의무가 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문구를 삭제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원 근거(제58조제1항)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 국가는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구 삭제) |
용어 설명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
- 한 해 동안 장기요양보험료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에요. 국가 지원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이 중요하며, 국가 지원금 또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국가의 지원의무가 예산편성 여부 또는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국가의 지원기준을 불명확하게 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문구를 삭제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이만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만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원 주체인 국가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대상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장기요양기관도 제도 운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매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하는 방향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