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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2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 지원금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

    현행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 때문에 국가 지원의무가 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문구를 삭제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원 근거(제58조제1항)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국가는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구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
한 해 동안 장기요양보험료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에요. 국가 지원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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