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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 사항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5.06.13
의안번호
221078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사항 추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주기적으로 재정 전망을 수행하자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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