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 사항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78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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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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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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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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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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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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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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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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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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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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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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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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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사항 추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주기적으로 재정 전망을 수행하자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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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는 않고 있음.
그 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임. 게다가,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전망임.
이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을 규정해요. 간접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보험료 납부 의무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시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다만 현재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행법이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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