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때 두 요율의 비율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8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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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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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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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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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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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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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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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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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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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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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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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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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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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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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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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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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932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의 급여 제한에도 예외를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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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87 · 장종태 2025.06.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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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09 · 이만희 2026.10.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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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856 · 장종태 2024.11.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원금이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20%로 명확히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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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58 · 안상훈 2025.11.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가 포함되고 국회에 보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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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13 · 서영석 2026.11.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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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01 · 김미애 2026.02.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같은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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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99 · 김선민 2025.08.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도 급여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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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올림 규정 신설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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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에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 하도록만 규정할 뿐, 특정 자릿수에서의 반올림 규정은 부재함.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소수점 이하 단위가 끝없이 생성될 수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국민
주요 의무 (일반)
보험료 산정 시 규정된 반올림 방식을 적용하여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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