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이 들어가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6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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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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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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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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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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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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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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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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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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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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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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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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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비율을 안 지킨 장기요양기관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 안 하면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
01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 규정 신설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요양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 현행법에는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제6조제1항제4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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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23.10.)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보험의 향후 10년간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2년 3.4조원에 달했던 누적준비금이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이처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달리 보험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령화 시대에서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직접 규율하는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영 주체예요. 장기요양기관이나 보험료 납부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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