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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E-8) 체류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절근로자가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에서 빠져요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정안이 제출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됨(제7조제3항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요양보험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모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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