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E-8) 체류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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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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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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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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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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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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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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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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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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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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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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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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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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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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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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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절근로자가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에서 빠져요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정안이 제출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됨(제7조제3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장기요양보험
-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모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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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건강보험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단기체류 근로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류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움. 이처럼 계절근로자는 단기체류 특성상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제 급여는 수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건강보험 가입 대상인 자가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그중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돼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의무가입 대상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법안이 시행되면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외국인은 이 의무에서 제외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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