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 결격 사유 판단의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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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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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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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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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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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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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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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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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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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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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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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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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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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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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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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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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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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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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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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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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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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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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용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제37조제1항제6호나목에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7조제1항제6호나목의 용어 | 성적 수치심 | 성적 불쾌감 |
용어 설명
- 양형기준
- 법원이 범죄자에게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에요. 범죄 종류와 죄질에 따라 대략적인 형량 범위를 정해 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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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6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6호나목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해당 조문의 원문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시된 원문만으로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문 적용 범위와 실제 효과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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